[법령 변동] 노동허가 없이 일하면 1,500만~2,500만 동에 추방까지… 고용 법인은 최대 1억 5,000만 동
노동·사회보험 분야 행정처벌 시행령 283/2026/NĐ-CP가 9월 10일 시행됐다. 6장 68조로 구성됐고 기존 시행령 12/2022호를 대체한다. 노동허가나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하거나 만료된 서류로 일한 외국인은 1,500만~2,5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고, 추가로 추방될 수 있다. 이런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위반 인원에 따라 개인 기준 1~10명 3,000만~4,500만 동, 11~20명 4,500만~6,000만 동, 21명 이상 6,000만~7,500만 동을 문다. 법인은 이 금액의 두 배다. 과태료 금액은 기존 시행령과 같은 수준이다.
노동허가 신청 서류를 고치거나 위조 서류를 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4,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를 문다. 노동허가 면제 대상자를 쓸 때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거나 내용을 빠뜨려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 외에 증거물 몰수, 자격증 사용 정지, 영업 정지 같은 추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출처: Dân Việt, 2026.9.22 / Báo Chính phủ 정책포털, 2026.9 / LuatVietnam, 시행령 원문)
[법령 변동] 퇴직자 연차수당 안 주면 법인 과태료 최대 1억 동
시행령 283호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덜 준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개인 기준 과태료는 해당 근로자 수에 따라 1~10명 500만~1,000만 동, 11~50명 1,000만~2,000만 동, 51~100명 2,000만~3,000만 동, 101~300명 3,000만~4,000만 동, 301명 이상 4,000만~5,000만 동이다. 법인은 이 금액의 두 배를 물어 최대 1억 동까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영 상업은행의 최고 요구불예금 금리로 계산한 이자도 줘야 한다. 임금 지급 지연,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 미지급, 부당한 임금 공제도 같은 시행령의 처벌 대상이다.
(출처: Người Quan Sát 2026.9.24)
[법령 변동] 전자비자·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9월 15일 새 시행령 시행
외국인 출입국·거주 관리에 관한 시행령 286/2026/NĐ-CP가 9월 15일 시행됐다. 각 부처와 성·시 인민위원회는 전자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투자등록증, 노동허가, 회의·세미나 참가 정보를 출입국관리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이들이 일하거나 회의에 참가하면서 법을 어기면 관계 기관이 함께 처리한다.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보증하는 기관·단체는 숙박시설과 협력해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비자와 임시거주증(TRC)을 발급하는 즉시 국가출입국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올려야 한다. 기술 여건이 안 되면 발급일로부터 5근무일 안에 명단을 넘겨야 한다. 공안부와 국방부 사이의 출입국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기존 시행령 64/2015호에는 전자비자·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별도 규정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의무도 없었다.
(출처: LuatVietnam 2026.7.23)
[법령 변동] 개인소득세 의료비 2,300만 동·교육비 2,400만 동까지 공제
하노이시 세무국은 9월 18일 공문 47199/HAN-QLDN5를 내고 시행령 253/2026/NĐ-CP에 따른 개인소득세 공제 기준을 안내했다. 7월 1일부터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교육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쓴 비용이 대상이며 연 최대 2,300만 동까지 공제된다. 교육비는 국내 교육기관의 유치원·초중고·직업·대학 학비와 전문기술 교육비가 대상이며 연 최대 2,400만 동까지 공제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나 부양가족의 정보가 적힌 영수증과 증빙을 갖춰야 하고, 의료비는 진료비 명세서도 함께 내야 한다. 보험금, 회사 지원금, 국가 예산 등 다른 곳에서 이미 지급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사가 대신 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베트남 내 학비처럼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도 중복 공제가 안 된다. 이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임할 수 없고 직접 신고해야 한다.
(출처: Người Quan Sát 2026.9.24)
[법령 변동] 강제노동 생산품·전자담배 수입 금지… 9월 5일 시행
정부는 7월 22일 대외무역관리법 세부 시행령 292/2026/NĐ-CP를 발급했고, 이 시행령은 9월 5일 시행됐다. 기존 시행령 69/2018호를 대체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금지 대상 기업·국가·지역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정한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유지됐다. 이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여부에 관한 301조 조사를 벌인 뒤 나왔다.
(출처: Báo Văn Hóa 2026.9 / VietnamFinance, 2026.9)
[법령 변동] 영업 중단한 법인, 연말까지 해산 절차 마무리 가능
재무부 세무국은 7월 28일 공문 5299/CT-NVT에서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의 처리 대상을 넓혔다.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끝내지 못한 기업·단체 가운데 고위험군이 아닌 곳은 전부 세무 당국이 납세의무 완료를 확인해 줘야 한다. 이 확인을 받으면 기업은 사업등록기관에서 해산·폐업 절차를 12월 31일 전까지 마칠 수 있다. 고위험 여부는 재무부 통첩 94/2026/TT-BTC와 세무국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LuatVietnam 2026.9.4)
[법령 변동] 하노이 소재 기업, 11월 전 전 직원 건강검진 마쳐야
하노이시 내무국은 8월 21일 공문 6347/SNV-VLATLĐ를 내고 올해 안에 전 직원 정기건강검진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계획을 세워 11월 전까지 끝내야 한다. 대상에는 하노이 소재 민간 기업, 협동조합, 생산·사업장 근로자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검진 완료·미완료 인원을 누락 없이 파악해야 한다. 검진은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받게 해야 하고, 건강기록도 작성·관리해야 한다. 호찌민시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 100% 검진을 요구했다.
(출처: LuatVietnam 2026.9.24.)
[법령 변동] 정부 FDI 행동계획 발표… 외국인 노동허가 규정 축소 추진
정부는 9월 22일 결의 280/NQ-CP를 내고, 6월 8일 채택된 정치국 결의 10-NQ/TW를 이행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외국인 노동허가와 노동허가 면제 확인 관련 규정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첨단기술·혁신 분야 전문가와 과학자가 대상이다. 재무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예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외 직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연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연구기관·학교와 함께 하는 인력양성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베트남인 전문가와 관리자의 비중을 높이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출처: LuatVietnam 2026.9.24)
[법령 변동] 전국 모든 장소에 12자리 ‘위치 식별 코드’ 부여 시작
정부가 8월 19일 발급한 시행령 326/2026/NĐ-CP에 따라 9월 1일부터 토지 · 건물 · 구조물 · 지영에 12자리 고유 위치 코드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필요한 정보가 갖춰진 곳은 곧바로 적용되고, 정보가 부족한 곳은 수집 일정을 따로 정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위치 DB에 이미 들어 있는 정보는 행정절차 때 서류로 다시 낼 필요가 없고, VNeID 앱에서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출처: TTXVN 2026.8.27)
[경제] 호텔·리조트 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제외
베트남 중앙은행은 공문 8509호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당·호텔·관광지·생태·휴양 시설 대출의 증가분을 부동산 대출 집계에 넣지 않기로 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각 은행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그 은행 전체 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했고, 올해 전체 대출 증가율 목표는 약 15%로 잡았다. 8월 말 기준 호찌민시의 호텔·리조트 등 관련 대출 잔액은 30조 동이다.
(출처: Market Times 2026.9 / Vietstock, 2026.9)
[경제] 휘발유값 9월에만 네 차례, 4,400동 넘게 올라
산업무역부는 9월 24일 오후 3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E10 RON95-III는 리터당 2만 7,087동(1,451동 인상), E5 RON92는 2만 6,397동(1,258동 인상), 경유 0.05S는 3만 497동(552동 인상)이 됐다. 이번에는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하거나 쓰지 않았다. E10 가격은 9월 3일 2만 3,274동에서 10일 2만 4,239동, 이후 2만 5,636동을 거쳐 24일 2만 7,087동까지 이달에만 네 차례 올랐다.
(출처: VietnamPlus 2026.9.24)
[경제] 쩐타인먼 국회의장 5년 만에 방한… 교역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쩐타인먼(Trần Thanh Mẫn) 베트남 국회의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월 6~9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베트남 국회의장의 방한은 5년 만이며, 쩐타인먼 의장은 조정식 의장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외국 손님이었다. 양국은 교역액을 올해 1,000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 측은 2027년 푸꾸옥 APEC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쩐타인먼 의장은 8일 서울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났다.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교역액은 2025년 895억 달러로 9.6%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705억 달러로 41% 늘었다.
(출처: Báo Công Thương 2026.9.9 / Báo Đầu tư, 2026.9.7)
[생활·안전] 뎅기열 올해 누적 3,206명… 수족구병은 “9~10월 더 늘 수 있어”
하노이시 CDC에 따르면 9월 11~18일 한 주 동안 84개 동·사에서 뎅기열 환자 349명이 나왔다. 올해 누적 환자는 3,206명이고 사망자는 없다. 이번 주 새로 생긴 발생지는 14곳이며, 현재 27곳에서 유행이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수족구병 환자는 139명이었고 올해 누적은 5,288명이다. CDC는 수족구병 환자가 9~10월에 더 늘 수 있다고 내다봤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출처: VTV 2026.9.21)
[생활·안전] 버스·메트로 카드 한 장으로… 통합 정기권 월 50만동
하노이시는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버스 노선과 도시철도 2A호선(깟린–하동), 3.1호선(뇬–꺼우저이)의 전자 승차권을 통합했다.
칩 교통카드나 ‘Thẻ vé giao thông HN’ 앱의 가상카드 한 장으로 버스, BRT, 메트로를 모두 탈 수 있다. 통합 정기권은 일반 월 50만 동, 우대 월 25만 동이며, 노선별 정기권을 따로 살 때보다 40% 싸다. 이미 교통카드나 앱을 쓰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된다.
(출처: VietnamPlus 202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