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소식] 외주 인력 사용 대응 미팅 개최… 라오까이성 투자촉진회의 참석

코참, 외주 인력 사용 관련 대응 미팅 개최… 법률·세무 리스크 점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는 8월 12일 한인회 대강당에서 Anh Consulting과 공동으로 ‘외주 인력(Outsourced Labor) 사용 관련 대응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에는 외주 인력을 사용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해 베트남 내 외주 인력 운영과 관련한 법률·세무상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이 비용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 제공 형태와 계약 구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 인정 여부를 비롯해 세금·사회보험 부담, 연대책임, 행정 제재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외주 인력 활용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변화하는 법률·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팅에서는 베트남 내 외주 인력 운영 방식의 기본 원리를 공유하고, 외주 인력 사용 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법적 리스크를 설명했다. 특히 근로계약 및 업무지휘 관계,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의무, 인력 공급업체와 사용기업 간 책임 범위, 규정 위반 시 제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사례와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참석 기업들이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질의했다. 참석자들은 외주계약의 적정성, 인력공급업체 선정 시 확인사항, 세무조사 대응 시 유의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코참은 외부 인력 사용 및 근로자파견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여했다. 8월 14일 베트남 재무부에서 열린 VBF(Vietnam Business Forum)·재무부 협의에서는 제219/2025/ND-CP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초안의 실무적 쟁점과 인력 아웃소싱 관련 법적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내 전보 인력(Intra-corporate Transferee) 제도와 노동·세무·사회보험·투자 규정 간 상호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이슈를 다뤘다. 특히 외국인 및 그룹사 파견 인력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검토해야 할 제도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기업의 운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력 아웃소싱 및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협의에는 베트남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관계자와 VBF 회원 챔버 대표, HR 워킹그룹 등이 참석했다.

코참은 앞으로도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관계기관 및 유관 협의체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베트남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오까이성 투자촉진회의 개최… 한국기업 협력 가능성 모색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고태연 회장과 장순봉 부회장은 7월 17일 라오까이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라오까이성 투자촉진회의’에 참석해, 라오까이성의 투자 유치 방향과 한국기업의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라오까이–발전의 연결, 녹색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고태연 회장과 장순봉 부회장은 한국기업 대표로 참석해 라오까이성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중점 육성 분야를 확인했다.

라오까이성은 중국 남서부와 베트남을 잇는 국제 교역 관문이자 쿤밍–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꽝닌 경제회랑의 주요 거점이다.

회의에서는 물류·국경경제 인프라, 재생에너지 연계 제조업, 관광·문화산업, 첨단농업, 도시·숙박 서비스 등이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라오까이성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자정보 공개, 기업 애로사항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프라, 태양광 발전, 광물가공, 제조업 등을 포함한 24개 프로젝트에 총 24조 1,600억 동 규모의 투자정책 승인 결정 및 투자등록증을 전달했다.

한편, 투자설명회 이후 장순봉 코참 부회장은 라오까이성 당서기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참은 앞으로도 베트남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회원사들이 지역별 투자환경과 정책 변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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